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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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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우
1
인화
1
가람
1
서석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훈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7년
2016년
5. 창원지방법원 2016.09.29 선고 2015가합35386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

2011년
2010년
9. 전주부 2010.04.30 선고 2010누172 판결
  제2차 고지서에 관인이 생략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
10. 서울행정법원 2009.03.27 선고 2008구단15261 판결
 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2008년
11. 부천지원 2008.11.06 선고 2007가단43421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였더라도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23 선고 2005가합60449 판결
  가산세, 가산금, 중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파산법

13. 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다54037 판결
  상속 부동산의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14. 대구지방법원 2008.07.16 선고 2007구합1912 판결
  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5. 부산고등법원 2008.07.03 선고 2007나21726 판결
  상속 부동산의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7 선고 2008구합1924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07년
19. 울산지방법원 2007.07.05 선고 2006나3745 판결
  양도소득세 무납부 상태에서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2006년
21. 전주지방법원 2006.11.15 선고 2006가소40238 판결
  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세의무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0년
32. 대법원 2000. 9. 22. 선고 2000두2013 판결
  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등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41]
 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징수법

1999년
1998년
1995년
1994년
1993년
1991년
40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2833 판결
  [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49;공1991.5.1.(895),1195]
  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

1988년
41. 대법원 1988. 9. 20. 선고 85누635 판결
  [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57;공1988.11.1.(835),1339]
  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1986년
42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누147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54;공1986.12.15.(790),3139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983년
4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2누53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15;공1983.11.1.(715),1497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1982년
1977년
1971년
47. 대법원 1971. 1. 28. 자 70두7 결정
  [행정처분집행정지취소신청에대한항고][집19(1)행,006]
   행정처분집행정지취소신청에대한항고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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